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고용과 성장에도 악재로 작용하는데요. 결국 고용을 비롯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감소가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저출산 심화는 인구감소를 가속해 성장 능력을 떨어트릴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최근 발간한 자료집 '국민이 궁금한 우리 경제 팩트체크 10'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진단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취업자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정부 통계에서 인구 축소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 부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올해 취업자 증가 쉽지 않을 듯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3679만6000명으로, 2017년보다 6만3000명 줄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는 2017년보다 4만8000명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11만7000명 감소한 후 9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의 평균 고용률은 66.6％였는데요.

만약 지난해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도 평균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이었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의 감소로 이 연령대 취업자가 4만2000명 정도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는 이보다 많은 4만8000명이 줄어 인구 요인만으로 취업자 감소를 다 설명할 수 없으며, 경기나 정책 등 다른 요소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당국은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4만3000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000명 감소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전망이다.

이는 '인구절벽'이 본격화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구절벽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생산 활동 참여 비율이 낮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증가도 고용 지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 통계작성 이후 매년 빠짐없이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1만5000명 늘어난 738만6000명이었습니다.

건강 상태 개선과 수명 증가 등의 영향으로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8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집단의 취업 등은 생산가능인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65세 이상 인구 증가는 전체 고용 지표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전반적인 고용상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66.6％로 2017년과 같은 수준이었고,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1.3％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으나 두 집단을 통합해 산출한 전체 고용률은 60.8％에서 60.7％로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체 고용률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연속 상승하다가 생산가능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난해 하락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물론 최근 고용상황 변화를 인구 구조만으로 모두 설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7만3000명으로 200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3.8％로 2001년 4.0％를 기록한 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실업자나 실업률은 특정 연령대 전체 인구가 아닌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산출, 전체 인구 구조 변화 외에 다른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상황을 어떤 지표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다른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전반적인 고용상황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거시경제 분석 및 인력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실시되는데요. 현역군인, 사회복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의무경찰 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연도(2015년) 등록 센서스를 기반으로 전체 인구 규모를 추정한 장래인구추계와는 통계작성 방식이 다르며, 결과에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가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외국인 노동력에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업계 한 전문가는 "경기가 살아나면 외국인이 많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고, 경제가 좋지 않으면 국내 외국인이 줄어들 것"이라며 "인구 구조나 인구 이동에 미치는 변수가 많아 단편적으로 예측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를 동반한 인구감소가 노동의 공급 외 측면에서도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는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의 경우 구직 시장이 다르게 형성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청년 일자리 상황 개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젊은 층의 공급이 감소할 때쯤 청년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하면 청년실업률 개선? '글쎄'

전문가들은 2032년인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예상 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용과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노동력 부족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구매력이 약화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 소비 시장이 쪼그라들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세대가 보유한 자산은 모험적이기 보다는 부동산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시점은 기존보다 4∼5년 가량 당겨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65세 이상은 숫자가 증가하면서 고령층 사망자가 누적되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인구와 15세 미만 아동 연령층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은 가임 여성이 줄어드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현재 가임 여성은 산아제한 때 태어난 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인구감소 시점이 빨라진다고 천지개벽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현재 인구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지 않다. 출산율이 다시 늘어난다고 해도 과연 노동시장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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