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한반도 전문가 6명 설문

“개성공단·금강산관광·남북철도 관련 제재 완화해야”

“북한은 영변 외에 더 많은 핵 프로그램 공개해야”

“비핵화-평화 및 향후 실무협상 로드맵 합의도 중요”

실제 정상회담 예상 결과에는 “종전선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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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한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16일(현지시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과 의견을 구한 전문가 6명은 이렇게 밝힌 뒤 북한을 향해서는 기존에 약속한 영변 핵시설의 검증 가능한 폐기 외에도 추가적 핵·미사일 동결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상회담의 ‘실제 결과물’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관련 합의를 예측하는 의견이 많았다.

■ “북한은 영변 핵시설보다 과감하게…미국은 남북 관련 제재 완화” 북-미가 지난해 6월 첫 정상회담 뒤 비핵화와 상응 조처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와 관련된 대북 제재에는 미국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듯이 북한과 새로운 관계 구축과 항구적 한반도 평화에 관해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한국전쟁 종전선언 △비핵화-평화 병행적 협상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 협력과 관련한 초기 제재 완화”를 미국이 해야 할 일로 꼽았다.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대 교수도 “미국은 남북 관계와 관련된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도 있다”며 “이는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양보를 하고, 한국도 동의하는 것이며, 평화라는 목표를 진전시킨다”고 말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 국방연구소장은 아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서 그걸 (제재 완화가 아닌) 다른 것으로 분류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미국 행정부는 남북 경제 발전 프로젝트를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라며 축복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대한 요구치도 높았다. 대북 대화론자인 존 메릴 전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국장은 “북한은 영변의 노후한 원자로 외에 더 많은 핵프로그램을 공개해야 한다”고 짚었다. 엄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기존에 약속한 영변·동창리·풍계리 시설 검증 외에도 장거리 미사일 이전, 추가적 핵물질·기술 신고, 핵·미사일 생산 동결 등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해 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평화를 언제까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관한 로드맵이 합의돼야 한다는 데에도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했다. 또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두 정상은 협상팀에 ‘얻을 것’뿐 아니라 ‘줄 것’에 대해서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첫 정상회담 이후 후속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미 정부 유연해져…이번에 종전선언은 나올 듯” 전문가들은 최근 ‘단계적·동시적 행동’ 원칙을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상당히 부드러워졌다”(메릴 전 국장), “현실적 접근법”(여 교수)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1차 때보다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되, ‘파격적 결과’를 예상하는 이는 적었다.

엄 선임연구원은 “정상회담 결과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이 종전선언과 일부 제재 완화를 약속하고, 북한은 그 대가로 동창리·풍계리·영변의 검증된 해체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예상하는 이가 많았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국정연설에서 ‘평화’를 언급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 메커니즘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들어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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