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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들고 나왔지만...사립유치원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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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들고 나왔지만 사립유치원은 “달라진 게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끝나지 않는 교육부와 사립유치원의 줄다리기에 시선이 집중된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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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신학기에 일부 사립유치원에 도입 될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 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기존 12개 기능에서 8개 기능으로 축소했다.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 등 5개 회계 필수 기능과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 3개 부가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부는 ‘클린재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회계 사고 약 20여 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클린재정은 회계업무 절차상의 오류 등 유형을 시나리오로 제공하고 회계 사고로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월단위로 분석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측은 먼저 사립유치원용 회계시스템을 요구해왔다.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이덕선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교육부에 “사립유치원이 회계 투명성에 앞장서겠다”며 “사립유치원에 현실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고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측은 여전히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 에듀파인의 ‘계약 관리’ ‘세외 관리’ ‘발전 기금’ ‘국고보조금’ 등 4개 항목은 애초 사립유치원과 상관이 없다는 등의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박수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언론팀장은 “기존 에듀파인과 똑같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게다가 3000여 개의 유치원이 모여 있는 한유총 관계자는 현장지원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팀장은 “근본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과 사유 재산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은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과 보조금을 분리해 관리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은 수용할테니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이번 신학기부터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원아가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 581곳과 희망 유치원 105곳에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국·공립유치원 등은 기존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 2020년 ‘차세대 에듀파인’ 전면 도입 전까지 교육부는 희망 유치원을 상시 접수 받는다.

손발이 묶인 사립유치원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박 팀장은 “개인이 세운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에듀파인을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희망 유치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에듀파인 등을 강제한다면 결국 사립유치원 운영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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