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문재인정부 출범을 전후로 건의한 제언 가운데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된 비중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한 건의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국회의 ‘발목 잡기’도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18일 재계 등에 따르면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 경제계의 분야별 정책 건의 16건 중 현재까지 정책에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8건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같은 해 11월에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국회에 각각 경제계를 대표해 경제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당시 제언은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고용·노동 선진화 △기업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 △인구충격 대응 △교육혁신 등 6개 분야의 16개 현안으로 구성됐다.

대한상의가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 반영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부문의 반영률은 ‘0%’였다. 경제계의 입법 촉구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기득권 장벽 제거와 전통산업과의 상생 대안 모색 등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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