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 상응조처

2차 북미정상회담 담판 내용과 닮아

2·13합의 때 핵시설 폐쇄·봉인 대가

테러지원국 해제·경제 지원 등 명시

이번엔 종전선언·연락사무소 고려

이행 논의 실무그룹 합의하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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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처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7년 북핵 6자회담 결과물인 ‘2·13 합의’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2·13 합의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와 미국의 전면적 외교관계 수립이 명시된 처음이자 마지막 문건이다.

2·13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호 조율된 조처를 담고 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해 6월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의 포괄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담판짓는 자리라는 점과 통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2·13 합의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복귀시키기로 약속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과 전면적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대화를 개시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며, 중유 100만t에 상당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처로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조업 재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참고가 될 만한 목록이다.

2·13 합의가 주요 의제별로 이행 방안을 논의할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북-미는 2·13 합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체제 수립을 위한 5개 실무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선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협상하기로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전협정 당사자들의 다자협상’을 제안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북-미는 같은 해 10월3일 6자 회담에서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승인하고, 2단계 이행조처에 합의한다. 북한이 그해 말까지 영변의 5㎿ 실험용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및 핵연료봉 제조 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로 한 것이다. ‘10·3 합의’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에 대한 제재 해제를 놓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듬해 6월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영변 냉각탑 폭파, 10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이어졌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최근 국회 강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18일치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2·13 합의를 거론하며 △북-미 관계 개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핵화 등을 논의할 3개 실무그룹 구성에 북-미 정상이 합의하면 “성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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