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현병 환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2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ㄱ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 배심원 6명은 징역 30년을, 나머지 3명은 징역 22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하지만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10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ㄴ씨(55)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에서 119에 신고를 하려던 여동생 ㄷ씨(25)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ㄱ씨가 평소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뱀파이어여서 죽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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