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사회적 대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채용이나 투자 등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지 못한 기업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논의 결과를 받아 입법 과정에 돌입하더라도 노사를 대변할 여야의 입장차가 큰 데다 대치정국이 지속되고 있어 산업현장의 애로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길어지면서 경영 혼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밀어붙일 경우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노사 간 강대강 대치국면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당과 정부가 국회 처리를 강행하고,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사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정국과 산업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영계는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더라도 노사 간 근로자 운용계획을 매년 사전에 합의해야 하는 요건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중소벤처업계의 경우 탄력근로제는 기업에 선택과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고 입을 모으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는 최저임금과는 다르다"며 "탄력근로제는 기업의 '납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을 사지(死地)로 몰았다면,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 단위 축소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마저 나라에서 내쫓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노조가 너무한다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R&D(연구개발) 인력은 대체가 안 된다. 오히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줄어들면 R&D 역량이 좋은 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이 정해진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노사 합의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업계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치러지는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대부분의 후보들은 '1년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부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원활하게 풀지 못하면서 다른 노동현안 관련 논의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근로제와 함께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비준협약 논의도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경영계가 요구하는 대응수단들을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도 2월 임시국회 처리 사안이지만 사실상 처리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추진 중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차원'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한영준 기자
18일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길어지면서 경영 혼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밀어붙일 경우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노사 간 강대강 대치국면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당과 정부가 국회 처리를 강행하고,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사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정국과 산업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영계는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더라도 노사 간 근로자 운용계획을 매년 사전에 합의해야 하는 요건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중소벤처업계의 경우 탄력근로제는 기업에 선택과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고 입을 모으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는 최저임금과는 다르다"며 "탄력근로제는 기업의 '납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을 사지(死地)로 몰았다면,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 단위 축소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마저 나라에서 내쫓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노조가 너무한다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R&D(연구개발) 인력은 대체가 안 된다. 오히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줄어들면 R&D 역량이 좋은 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이 정해진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노사 합의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업계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치러지는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대부분의 후보들은 '1년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부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원활하게 풀지 못하면서 다른 노동현안 관련 논의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근로제와 함께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비준협약 논의도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경영계가 요구하는 대응수단들을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도 2월 임시국회 처리 사안이지만 사실상 처리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추진 중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차원'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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