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18일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진행한 ‘전국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궐기대회’ 중 손팻말을 들고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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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가 ‘변시 낭인’을 양산한다고 주장하며 거리에 나섰다. 이들은 40%대로 떨어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기존의 7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변시를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도 전달했다.

18일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로스쿨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청와대 앞 광장에서 열었다. 광화문 일대까지 가두 시위도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한 현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원우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로스쿨이 고시학원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변시를 자격시험화하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는 2012년 1회 변시 합격정원을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로 결정했다. 이후 매년 합격 인원을 1500~1600명으로 제한했다. 시험에 떨어진 인원이 재시험을 보면서 응시인원이 회차를 거듭해 갈수록 늘었다. 지난해 치러진 제8회 변시 응시자 수는 333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1회 응시자 1665명의 두 배 규모다.

합격률도 크게 줄었다. 1회 75%였으나 7회에서는 50%(49.3%) 아래로 떨어졌다. 8회 합격률은 48%대로 추정된다. 학생들은 “입학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1회 변호사 합격자는 8년차 변호사로 활동하고, 누군가는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수험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졸업 이후 5년간 변시에 응시할 수 있고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오탈 제도’도 문제라고 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누적 인원이 늘어나면서, 시험에 떨어졌다고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시험 제한을 5년으로 묶는 규정을 없애거나 절대평가를 통한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회 전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결정하고, 변호사 자격을 절대평가 내지 학점이수제 등의 자격시험화로 전환하는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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