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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막판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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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려면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임금 감소와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가 끝나는 대로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노·사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 앞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반대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밝혀 회의가 2시간여 동안 지연됐습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국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여·야·정이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에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다음 달 6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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