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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부산 기업 상대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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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용근로자 월 임금총액, 2017년

대비 5.1% 증가… ‘전국 최고 상승률’
한국일보

전국-부산 임금총액 증가율 추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산지역 기업의 경영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의(회장 허용도)는 19일 ‘부산 상용근로자 임금 동향 및 구조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 임금총액(2018년 4월 급여계산 기준)은 322만원으로, 2017년 같은 시점 대비 5.1%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2%를 훌쩍 뛰어 넘는 전국 최고의 상승률이었다.

이처럼 지역의 임금수준이 큰 폭으로 오른 데는 지역의 상용근로자가 서울을 포함한 주요 대도시 중 가장 많이 증가(최근 5년 연평균 4.6%) 한데다 지난해 최저 임금 인상분(16.4%)이 지역의 전 산업에 걸쳐 반영됐기 때문.

최저임금의 반영으로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성되는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정액급여 비중도 86.4%로 전국 평균(83.4%)을 크게 상회했으며,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해서도 제주(88.9%)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액급여의 증가는 이와 연동되는 기타 급여성 경비의 연쇄적인 증가로 이어져 향후 지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부산의 상용근로자 정액급여는 2017년 대비 6.9% 증가한 데 반해 초과급여는 2.3% 감소했으며, 상여금과 성과급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급여는 6.8%나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체계 변경의 과정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반적인 임금 인상에도 불구, 타시도 대비 부산의 상용근로자 임금수준은 여전히 낮았다. 전국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 총액임금(363만원) 대비 부산의 상대임금 수준은 88.7% 수준에 그쳤으며,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는 12위에 머물렀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 총액임금수준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울산으로 431만원이었다.

부산의 상용근로자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만한 대기업의 부재와 납품단가 결정권이 없는 중소규모의 하청업체 비중이 높은 지역 기업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부산의 산업별 임금수준은 금융보험업이 56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21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제조업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 임금총액(309만원)을 기준(제조업=100)으로 한 부산의 산업별 상대임금수준은 금융보험업이 182.4로 가장 높았고,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69.7로 가장 낮았다. 제조업의 임금수준은 지역 17개 대분류 산업 중 1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 출판영상통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 산업군의 임금은 타 산업과 비교해 높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 산업의 임금이 전체 임금수준을 끌어 올리는 데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산업에 대한 육성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지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개별 산업의 지역총생산 비중은 10% 미만으로, 주력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20% 전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금융보험업의 상용근로자 임금수준은 지역에서는 가장 높았지만, 부산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711만원)과는 큰 격차를 보여, 금융공기업 이전이 지역 금융산업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임금총액에서 정액급여를 제외한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제조업과 운수업, 전기ㆍ가스ㆍ수도업 등이 타 산업과 비교해 초과급여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제조업은 초과급여 비중이 10.7%로 지역 산업 중 가장 높아, 내년 근로시간 단축이 300인 미만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생산 차질은 물론 절대 근로시간 감소로 제조업 근로자의 급여감소 폭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지역 산업 중 제조업의 산출량이 가장 높은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경제 전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한편 금융보험업은 정액급여의 절대적 수준도 높았지만, 상여금, 성과급 등의 특별급여 비중도 31.9%로 월등히 높았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임금 자료는 기업 경영의 중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임금 수준과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와 하청 납품이 많은 지역 제조업의 생산특성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특히 지역경제의 뿌리를 약화시키고 있는 인구감소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젊은 인재의 역외유출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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