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재로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자영업 대책 관계부처, 자영업·소상공인 협단체가 참석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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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중 도움되는 부분도 많다. 그러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줬으면 한다(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정부가 19일 자영업·소상공인업계에 자영업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나온 불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주요 자영업 및 소상공인 협·단체를 불러 자영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12월 자영업자·소상공인 의견을 반영, 지원책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중기부가 가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기능과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며 "청와대 중심으로 별도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인력을 확보한 후 지원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중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이사장은 "유통 대기업과 경쟁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이사장은 이어 "대규모 물류센터를 둔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며 "임대료, 물류비용 할인 등 중소마트 운영자와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대형마트와 달리 중소마트의 경우 정부가 조치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복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현재 외식업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며 "말해 무엇 하냐"며 푸념했다. 현재 국내 외식 자영업자는 불경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자영업자들을 꾸준히 만나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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