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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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시설 확대,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건강보험 편입,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및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행사에 참석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돌봄 국가 책임 강화…안정적 노후 지원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포한 정부는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과 같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삶의 영역에서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실행할 계획이다.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확대해 2022년에는 영유아 10명 중 4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장애인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돌봄이 필요하거나 한 부모, 미혼모 등 돌봄 요건이 취약한 경우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2022년에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을 단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을 통해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 수를 지난해 36만명에서 2022년 53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확대된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및 내실화를 통해 노인 4명 중 1명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할 방침이다. 지난해 44.7%였던 치매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정부는 올해 2학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 학년으로 고교무상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고교생 1인당 160여만원의 학비가 소요됐다면, 2021년에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 입학금도 폐지해 대학생들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공립대학의 입학금을 폐지한 정부는 2022년 모든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금을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력 두드림 학교도 지난해 2720개교에서 2022년 5000개교로 확대한다. 청소년 쉽터 등 복지시설도 지난해 134개소에서 200개소로 늘어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인재 12만7000명 양성 계획도 추진된다. BK21플러스사업 등 석·박사급 인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기반 창의인재도 양성한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등 8개 분야에서 4만명에 달하는 고급인재 양성 계획도 세워졌다.

고등학생도 대학생과 같이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도 확대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105개교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했다. 2022년에는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일반고에 부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 일터의 혁신 구현할 것

기업규모와 고용형태, 성별 등으로 분리된 시장 격차로 사회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임금삭감 없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7.8%(1만7662명)였던 남성육아휴직 비율을 2022년 20%(2만3210명)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제도를 장려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도 3820명에서 5807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을 현장에 안착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22.3%에서 18%로 줄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감소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여갈 예정이다.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5만8000여대였던 친환경차를 2022년 50만대(누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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