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확대” 제안. 사진제공=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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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근주 기자] 정하영 김포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2019년 제1차 정기총회에서 “주민자치회 설치를 확대하자”며 ‘주민자치회 전환 및 활성화 지원 방안’을 특별안건으로 제안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해 39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됐으며 자치와 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다.

정하영 시장은 특별안건 제안 이유로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 공공시설 위·수탁 업무수행, 자치규약 제정 등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주체적 운영을 위해선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보급, 주민자치지원센터의 운영체계 지원, 주민자치회 역할 및 운영에 대한 교육콘텐츠 제작·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총회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를 수탁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 후 해당 읍면동장이 위촉하는데 반해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 후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된다.

김포시는 2013년 10월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양촌읍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시작하기 전 중앙정부와 국회에 자치분권을 촉구하는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 선언문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요구인데도 분권개헌을 약속한 국회는 지난해 대통령 개헌안도 무산시키며 자치분권을 바라는 국민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은 자치분권이 국가대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재정분권을 조속히 이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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