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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법 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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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방대해 기록 검토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구속 기한인 오는 7월 11일 전까지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많은 증거가 수집된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이 만 71세의 고령으로 건강 악화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 징용 재판 개입 등 모두 47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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