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결혼 7년차 이내 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인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가 올해 각 2000가구씩 공급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을 감안해 서울의 매입 임대 대상 주택 시세 기준을 배(倍) 가까이 높이고, 다가구주택보다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도 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존 주택 매입·전세 임대 공급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매입 임대는 정부나 공기업이 다가구주택 등을 직접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고, 전세 임대는 신청자가 희망하는 전셋집을 선택하면 정부가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 전용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에 비해 공급 속도가 빠르고 도심에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는 서울 아파트도 매입 임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매입 임대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서울은 4억6000만원, 경기도는 2억8000만원, 인천은 1억9000만원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작년까지는 서울 2억3000만원, 경기 1억4900만원, 인천 1억3400만원이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5억7300만원이었다.

전체 주택 매입 자금에서 정부 지원금의 비율이 80%이므로, 서울의 경우 시세 5억7500만원짜리 주택도 매입 임대 대상이 된다.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작년 기준 500만원, 맞벌이 부부는 120%인 6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경업 기자(up@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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