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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영국의 권위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5월에 열렸던 미중 무역협상의 미국측 메모를 입수했다.

메모에 따르면 미중은 현재 Δ 미국 무역적자 축소 Δ 지식재산권 보호 Δ 중국의 정부 보조금 지금 급지 Δ 중국 정부 주도의 사이버 공격 금지 Δ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금지 Δ 약속 이행 평가를 위한 분기 회의 등 6개 쟁점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 미국 무역적자 축소 : 미중 무역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적은 부분이다. 중국은 대두를 비롯 반도체까지 미국산 제품을 대거 구입할 예정이다. 오직 문제는 구입시기와 구입량이다.

특기사항 : 의미 있는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 지재권 강화 : 미국 무역적자 축소처럼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중국의 기술기업들이 굴기함에 따라 중국도 지재권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기사항 : 의미 있는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 정부 보조금 지급 금지 : 류허 중국 부총리 등 중국 협상단이 가장 거북해하고 있는 분야다. 정부가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업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특성을 고려해 달라며 이 부분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특기사항 :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낮다

◇ 정부 주도의 사이버 공격 금지 : 중국 정부는 중국인 해커가 연루된 사이버 해킹을 부인하고 있다.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미국과 협정을 맺고 상호 사이버 공격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

특기사항 :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낮다

◇ 기술이전 강요 금지 : 중국 당국은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술이전을 하거나 지방 정부의 강요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기사항 :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낮다.

◇ 약속 이행 평가를 위한 분기회의 : 중국은 약속만 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분기별로 미중이 회의를 열어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특기사항 :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낮다.

미중은 위의 6대 쟁점을 해결하고 무역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까? 류허 중국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는 21일~22일 워싱턴에서 제9차 무역협상을 갖고 협상 타결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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