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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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오는 25일로 예고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 대규모 집회의 불법성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성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유총 측이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적용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또 에듀파인을 잘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혜택 제공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박용진tv'에 출연해 이런 내용들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유총이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한유총은 이날 사립유치원 관계자 1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 도입을 요구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유총이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을 때 집단행동을 하는 데 있어 학부모 동원이나 사전 모의 등 불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법적 대응을 엄정하게 한다고 밝혔다"며 "오는 25일 집회와 관련해 이미 비슷한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또 조사도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확실한 증거가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유총이 주최한 이번 대규모 집회는 정말로 명분도 없고 교육자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런 식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오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내놓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다는 것, 에듀파인 사용 방법이 어렵다는 것, 에듀파인 도입 후 예산처리 과정에서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유 뷰총리는 이에 대해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듀파인 적용 후 사립유치원들이 예산을 지출할 때마다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승인 권한은 원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에듀파인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는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을 잘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인센티브 등 조금 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을 향해 에듀파인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공공성을 높이교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사립유치원들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사용해 유치원 교육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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