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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고교 교장 갑질·인권침해 처분 6개월째 늑장…“2차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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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육·시민단체 "반인권 교장 직위해제, 관련자 엄벌"촉구

뉴스1

20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10여개 시민단체가 교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로 감사중인 A고교에 대한 징계처분이 6개월째 이뤄지지 않자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 뉴스1 조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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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지역 한 고교 교장의 전방위적인 갑질행태와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났는데도 감사결과 발표와 징계 처분이 수 개월째 미뤄지면서 교육청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일각에서는 감사발표를 앞두고 교육청과 학교가 물밑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20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전교조 부산지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부산본부상담소, 민주노총 서부산상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 교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소속 서동현 보건고 교사는 "A고교의 경우 학생들과 교사들이 폭언과 폭력 등 여러가지 인권침해 내용을 학생회 건의사항으로 올렸는데 학교장이 은폐를 지시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초중등교육법 상 교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라고 되어있는데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철 전교조 부산지부 서부지회장은 "21세기 학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감사가 끝난 지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미적거리고 있는 교육청 행위를 보면 교육청과 학교 사이에 물밑작업마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이런 비리 종합선물세트 같은 학교를 어떻게 처리할지 똑똑히 주시할 것"이라며 "청렴한 교육청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맞게 합리적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A고교에 대한 처분이 올해 2월까지 반년째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교장에 대한 직위해제나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학생자치회를 통해 폭언과 폭력 피해사실을 증언한 학생들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교직원들은 퇴직 협박과 부당한 인사조치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같은 행태에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은 감사가 시작된 이후 학교장이 출장 또는 연수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연가나 병가조차도 결재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A고교의 한 교사는 "특정감사라면 신속하고 빠른 조치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2차, 3차 피해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그동안 교내에서는 갑작스런 인사발령이 이뤄지고 퇴직 협박과 연가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감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으나 감사 진행 도중에 제보사항이 너무 많이 접수돼 지연되고 있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내용도 감사에 추가해 종합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학교장에 대한 직위해제는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에 중징계 요구가 먼저 이뤄져야 이행할 수 있다"며 "2월 말에 계획된 감사처분심사협의회에서 징계수위가 먼저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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