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금투협회 방문 간담회..업계서 `거래세 폐지 건의`
한달여만에 분위기 `대반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투자업계 숙원인 증권거래세 폐지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 대표와 업계가 만나는 자리가 또 마련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대표 등 8명과 함께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을 가진다. 최운열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장도 자리한다.
이날 오찬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시하고, 최운열 위원장이 발의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자연스러운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외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업계 요청사항 등도 언급될 전망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15일 이해찬 대표가 금투업협회를 방문했을 때 딱딱한 회의 말고 밥이나 한번 먹자고 제안한 게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하게 잡힌 비공개 회동이 아니고, 특별히 논의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해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금투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 규제완화’를 공식 요청했고, 불과 한달여만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채택했다. 늘상 세수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던 기획재정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22일에는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최운열 위원장이 발의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 등이 당 차원에서 의견일치를 이룰 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거래세는 자본시장특위에서 한차례 논의된 만큼 이날은 또다른 자본시장 활성화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5년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 시장 기준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는 매년 20%씩 균등인하돼 5년째 되는 해인 2024년 완전 폐지한다. 또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를 포함해 손익을 합산해 계산하고, 3년간 손실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신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4%씩 균등 인상해 2024년엔 20%(일반기업 기준)까지 오른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도 중요하지만 파급효과가 더 큰 것은 손익통산”이라며 “손익통산, 손실이연이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세율만 인하해선 효과가 크게 없다”고 말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달 31일 신년간담회에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임기내 꼭 이루고싶은 과제로 증권거래세 등 ‘세제개편’을 꼽은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 금투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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