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북미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의 시계와 문재인의 시계는 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9.2.2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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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5·18특별법을 개정해 왜곡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문재인 정권이 우리당 일부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자신들의 이념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유포는 징역 7년 이하로 처벌하는 조항은 사상의 표현과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들은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하나"며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할때 처벌하는 규정이 었었나. 대통령 후보 당시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침몰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도 처벌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처벌)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정할 건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제 청와대는 (환경부 문건은) 체크리스트였다는 말장난만 늘어놓고 있다"며 "내로남불 정권에 이어 내첵남불(내가 체크하면 합법 남이하면 불법)이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의 김태우 특감반진상조사단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흔들며 시작된 사건이 검찰 수사 58일만에 윤곽이 조금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330개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검찰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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