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연세대, 미래정부 세미나 실시

빅데이터·알고리즘·AI 등 이용해 정부행정 개선

한국형 모델 구축해 국민 중심 서비스 실시해야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사회와 미래정부: 도전과 과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석대성 기자

정부 혁신을 위해 '지능형 정부'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데이터 기반의 미래예견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행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국회미래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사회와 미래정부의 도전과 과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 신뢰를 위한 미래 정부의 혁신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행정환경 대응을 위해 '초지능성'과 '민첩성' 등을 갖춘 신뢰받는 미래 정부를 지향하고자 마련했다. 행정공급과 행정수요 중 수요 부분에 집중해 그간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래사회와 미래정부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미래정부 연구는 국민의 '행정수요'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행정부 외 지방정부와 시장, 기업, 지역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주체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부터 예측해야 한다"며 "최적의 서비스 공급자를 고르는 일까지 완료돼야 진정한 미래의 정부를 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는 '예견적 정부 모형'을 중심으로 미래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분석했다.

김정숙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 박사는 "불안정·불확실·상호관련성 등 속성이 있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복잡한 정책 문제나 행정수요가 악질 문제로 등장했다"며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래예견을 토대로 국정운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제시한 게 '지능형 정부'다.

'지능형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국민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미래 정부행정 모델 중 하나다. ▲빅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정보기술을 네트워크로 구축, 사회문제 대처가 늦는 기존 관료제 형태에서 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정치로 바꾸는 것이다.

실제 미국 시카고에서는 32명의 위생검사관이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1만5000여 요식 관련 업소를 점검한다. 쓰레기 관련 불만 제기 등 13개의 예측 가능 지표를 분석해 고위험 업소를 찾아 관리한다.

김 박사는 "데이터 기반의 미래예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가 필요하다"며 "국내에도 등장할 주요 화제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뿐 아니라 경제적 변화와 역기능 방지에 대한 정책 비중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학제적 연구를 통해 한국에 맞는 인공지능 지침 연구와 개발이 효율적 분배·관리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대성 수습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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