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하위 20% 근로소득 -36.8%…고용시장 악화 영향"
"상위 20% 공적이전소득 52.9% 늘어"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위 20%의 가구 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소득은 17.7% 감소했다. 하위 20% 가구의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은 36.8% 줄었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해 4분기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은 34만2000명 늘었지만 임시직은 17만명 감소했다”며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악화하면서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4분기 상위 20% 가구 평균 소득은 932만4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2% 늘었다. 박 과장은 “전반적인 고용시장 악화에도 상용직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공적연금이 자리를 잡으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늘고 수혜 규모도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은 박 과장과의 일문일답
-1분위 근로소득이 36.8% 줄었다. 취업 인원수 감소 때문으로 보이는데 원인은?
△지난해 4분기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은 34만 2000명 증가했지만 임시직은 17만 명 감소했다. 조금 취약한 일자리, 한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악화된 것이 큰 요인이다.
-5분위 처분가능소득 중에서 공적이전소득이 52.9% 증가한 것으로 돼 있다. 어떤 항목으로 구성돼있나?
△공적연금, 각종 사회수혜금으로 구성돼있다. 아동수당, 실업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이다.
-5분위만 따로 수치를 알려달라
△전체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이 35만2600원. 1분위는 44만2600원, 2분위 43만8500원, 3분위 31만9700원, 4분위 25만8200원, 5분위 30만3900원이다. 증가율은 전체 28.9%, 1분위 17.1%, 2분위 30.7%, 3분위 23.9%, 4분위 31%, 5분위 52.7%다. 5분위 같은 경우에는 30만3800원 중에서 공적연금이 가장 크다. 공적연금이 24만200원 정도 되고, 기초노령연금은 1만7400원이다. 사회수혜금은 4만3700원이다. 공적연금 수혜자 수가 증가하고 기초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적연금이 한 42.7% 증가한 부분이 있다.기초노령연금은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96.7% 증가 했다. 사회수혜금은 아동수당이나 실업급여 증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율은 140.9%다. 기본적으로 깔아 준 것은 공적연금이 기여도다.
-2분위 소득이 4.8% 감소했다. 자영업자 폐업과 연결해 볼 수 있나?
△사업소득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2017년 4/4분기 2분위 가구의 자영업자 비중이 24.4%였다. 2018년 4분기는 19.3%로 5%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무직가구 비중은 17.3%에서 19.2%로 상승했다. 내수 부진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자영업자가 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작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연속해서 수치가 커졌다. 소득분배 불균형 장기화의 원인과 전망은?
△고용상황이 가장 중요하다. 2018년 중 한계 일자리를 중심으로 좋지 못했던 것이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되는 큰 요인이다. 2018년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 공적이전소득도 굉장히 확대가 됐다. 그럼에도 시장 상황의 악화 정도가 정부의 소득 분배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정책효과를 더 상위하고 있다.
-1분위 소득 -17.7%와 근로소득 -36.8%다. 감소폭이 언제 이후로 가장 컸나. 전체 사업소득 -4.4%도 언제 이후 마이너스 전환인가
△평균 소득하고 근로 소득 모두 2003년 전국 단위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 감소다. 사업소득은 2015년 3분기 -1.6% 감소 이후 13분기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월평균 비경상소득이 5분위를 제외하고 아주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비경상소득은 우연히 발생하는 소득이다. 2017년까지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비경상소득에 포함했다. 2018년 1분기 조사부터는 사적이전소득에 포함했다.
-1분위 근로자 가구가 71.5%로 크게 늘었는데 이게 자영업자, 무직하고 나눠질 것 같다
△1분위 가구의 무직 비중은 작년 4분기에 43.6%였는데 이번에는 55.7%로 증가했다. 자영업자 비중은 13.7%에서 15.9%로 증가했다. 2분위 가구에 있을 수 있었던 자영업자가 상황이 더 악화가 되니 1분위로 내려앉은 것이다.
-공적이전소득이 5분위에 몰린 이유는
△공적이전소득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다. 5분위 공적연금이 20만 원이 넘어간다. 공적연금이 성숙 단계를 지금 거치면서 수혜자가 확대되고 있다. 두 번째는 가입 기간이 긴 분이 받는 것이 증가하다 보니까 1인당 수혜금도 증가하고 있다.
-5분위 취업가구원수가 늘었는데
△5분위는 기본적으로 상용직이 많이 차지한다. 상용직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4분기에도 전반적인 고용상황 부진에도 34만2000명 증가했다. 그런 것이 조금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