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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계층 간 소득격차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벌어지자 정부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실업급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집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와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와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통계청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은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폭 하락했고, 상하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배율도 4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분위 소득감소·분배악화는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요인과 고용부진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분배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의 집행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
올해 기초연금 인상(소득하위 20% 25→3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51만개→61만개), 실업급여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ITC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도입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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