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조용석 한정선 기자]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심상정 위원장(정의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 “의회 민주주의를 발언했는데 국회에서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한국당은) 개혁의 발목 잡고 미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제1야당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여야4당이 뭉쳐 선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나 원내대표가 “제1야당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고 보인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도 안내고, 1월말까지 합의를 안 한 것에 대한 사과 및 유감표명도 없다”며 “전당대회 끝나고 보자고 하는데 가관이다. 망언 경연대회를 방불케 하는 전당대회를 보면서 과연 한국당이 개혁에 힘을 실을지에 모두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당의 몽니 또는 개혁 외면에 더 이상 끌려 다닐 순 없다. 한국당뿐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라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적 절차 범위 내에서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한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는 “여론에 영향을 갖는 제1야당(한국당)은 결사반대하고,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여론 조정하는 역할만 한다”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 3등 한다고 지지자들을 경계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선거개혁안을)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도,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선거개혁)실종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언제든지 한국당이 의지를 가지면 테이블 안에서 논의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선거제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국회를 향해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는 충분히 기다렸다. 한국당을 기다리는 게 적절한가”라며 “한국당은 개혁이 아니라 방해를 하러 온 듯하다. 2월까지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반드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송상교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5당이 1월 말까지 (선거제 합의를)하겠다고 서명해놓고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라며 “국민이 국회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경고로 국회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주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