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85차 회의를 열고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5년간 9.47~18.56%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결정했다.

또한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산 비도공지(Uncoated Paper)에는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대만산에는 9.47~18.56%, 이탈리아산에 10.21~13.74%의 반덤핑관세율을 결정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의료장비, 산업설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000억원대(약 10만t대) 수준이고 대만·이탈리아산의 시장점유율은 10%대 수준이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어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비도공지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물품인 비도공지는 주로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000억원대(약 300만t대) 수준이고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대 수준을 차지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 가능)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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