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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 양극화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가 나오자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 논의에 돌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분배와 관련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 작년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지만, 상위 20%(5분위)는 거꾸로 최대 폭 급등하며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이들은 작년 4분기 1분위 소득감소와 분배악화의 원인으로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적 요인과 고용 부진의 장기화를 들었다. 이어 양호했던 2017년 4분기 소득여건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통계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대상 정부 정책 집행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정부는 소득분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령가구 증가를 비롯한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일자리 수요 변화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개혁, 산업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기초연금 인상·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실업급여 인상·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 맞춤형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를 계획대로 2020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저소득층 소득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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