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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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이자 광주공항소음피해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장인 국강현씨는 2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답보상태인 군공항 이전에 대해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과 함께 중앙정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위원장은 "제일 먼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돼 있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새로 이전해야 할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방안을 내놓으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알아서 하라며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다"며 "언제부터 국가가 막강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음피해대책위가 소송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등 깊게 개입하고 있다"며 "국가가 조율해서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희망을 주지 않으면 (군공항 이전은) 어려운 문제다"고 설명했다.

광주공항의 민간공항 기능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 것과 관련해 국 위원장은 "무안에서 군 공항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 민간항공도 이전하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시민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쪽에서는 받아줄 생각도 없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나서서 일을 하는 것이 쉬워 보인다"고 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28년까지 광주시가 총 5조7480억원을 들여 15.3㎢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8.2㎢의 종전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는 2017년 용역을 거쳐 전남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 6곳을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지난해 하반기까지 선정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8월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면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전남도는 군공항이 조기에 이전되도록 적극 협력키로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늦어도 지난해 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지역민 등의 반발로 인해 후보지 선정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소음피해를 받고 있다"며 "군 공항이 이전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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