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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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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모디 인도 총리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가운데 내일 열리는 공식 오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이 참석합니다. 이 부회장과 재계 인사들의 만남은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모디 총리와 노이다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을 때 두 정상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의 삼성전자 핸드폰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삼성의 빈번한 만남이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부터 남북경제협력 등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이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정계 복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양 전 비서관이 구원투수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핌

지난 15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과 만난 이재용 부회장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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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헤드라인 뉴스>

방한 모디 인도 총리, 22일 공식오찬에 이재용·정의선 참석/ 뉴스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국빈 방문 공식 오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이 참석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22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모디 총리를 맞아 22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공식 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과 정 부회장 등 경제인은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공식 오찬에 참석하게 된다.

[북미 D-6] 美비건·北김혁철, 하노이 집결…'의제 협상' 본격화/ 뉴스1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북미 양국의 실무협상단이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나란히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이르면 21일부터 회동해 2차 북미회담 의제를 놓고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D-6]'불 볼턴' 깜짝 방한…北 압박·韓 최종 조율/ 아시아경제

'불 볼턴'이라 불리는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사진)이 처음 한국에 온다. 미국은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볼턴 보좌관을 한국에 보내 북한에는 압박의 신호를, 한국과는 북핵 협상에 대한 최종 협의를 조율하는 두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 CNN방송은 20일(현지시간)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CNN은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볼턴 보좌관이 2차 정상회담에 앞서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 방한한다"고 전했다.

외교부 "스텔라데이지호 파편 주변서 사람뼈추정 유해발견"(종합)/ 연합뉴스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한국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마셜제도 선적<船籍>)의 파편 주변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가 발견됐다. 외교부는 21일 "'오션 인피니티'사의 심해수색 선박인 '씨베드 컨스트럭터'호는 현지시간 20일 선체 파편물 주변 해저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의 일부와 작업복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최선을 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독] 이해찬, 오늘 금투협과 비공개 회동..증권거래세 폐지 불붙나/조선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금융 투자 업계 고위 인사들과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당이 추진하고 정부가 사실상 반대해온 증권거래세 폐지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민주당은 "공정 과세와 금융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거래대금의 0.3%를 과세하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정철 복귀 앞두고, 민주연구원→당사 내로 이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이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연구원이 이르면 내달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전함에 따라 민주연구원이 명실상부한 민주당 씽크탱크로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략본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양 전 비서관에게 올 초 민주연구원장직을 제안했으며 양 전 비서관도 수락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현 민주연구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여론조사] 북미정상회담·전당대회 상쇄 효과...민주 40.6%, 한국 26.3%/뉴스핌

5.18 폄훼 발언 논란으로 급락했던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513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1.1%p 상승한 26.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 TV토론 등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한국당 지지도에 다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한국당 지지도는 지난 8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5.18 공청회에서 폄훼 발언을 하면서 지지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심상정 "패스트트랙, 불법·탈법 아닌 합법적 수단"/뉴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최근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와 관련 "패스트트랙 제도는 불법이나 탈법행위가 아닌 합법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관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 교육부·사립유치원단체와 '에듀파인 연착륙' 논의(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달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원아 200명 이상)에 도입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연착륙 방안을 놓고 교육부, 사립유치원 단체들과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가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5.18 왜곡하면 징역 7년?…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5.18 역사왜곡 특별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3당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로 처벌을 하는 조항을 만든다고 한다"면서 "역사적 사실의 기준 잣대도 문제거니와, 해석과 발언을 중범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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