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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정의용 "안전분야 적극행정 실천돼야"…첫 국가위기평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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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실장 주재 1차 국가위기평가회의 개최

통신시설 안전 강화 대책 집중 점검

이데일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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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지난 2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제1차 국가위기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위기평가회의는 올해 재난·안전관리 여건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사고 발생 이후 대책을 수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해소하여 국민안전을 미리 확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1차 회의에서는 자연재난·가축질병·감염병·에너지시설·노후건축물·지하시설물·교통·화재·해상사고 등 재난 유형을 망라하여 논의가 진행됐다. 또 안전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 해외 재난 발생 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의용 실장은 특히 KT 통신구 화재 이후 통신시설 안전 강화 대책, 산재사고 예방 대책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각 분야의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대책으로는 통신시설 2중화가 필요한 국사를 기존 80개에서 약 900개로 확대하고,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산업안전감독관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과 함께 발판·난간 안전 강화를 위한 시스템 비계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남아와 유럽 등에서 홍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중동에서 메르스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검역 및 환자 선별관리 등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 SOC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2020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는 등 안전 SOC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의용 실장은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라는 대통령 말씀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에서 보듯이, 안전 분야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나타난”며 “각 부처는 평소에 점검 등 예방 노력을 기울이면서, 과감한 대응조치와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안전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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