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최운열 등 민주당 5명..업계선 권용원 회장 등 8명 참석
"기재부 압박 신호로 봐도 무방하다"
금투업계 "사모펀드 제도개선 등 규제완화 조속 정비 요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김재은 이승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달 만에 또 다시 금융투자업계를 찾아 증권사와 운용사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달 동여의도 방문으로 증권거래세 폐지에 불을 지핀 데 이어 정책실행에 대한 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1일 민주당과 금투업계 오찬 회동에 참석한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당의 의지가 있는 것은 맞다”며 “당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에 들어가기로 한 데 대해 “기재부를 압박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월15일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투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금투업계에선 증권거래세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공식 요청했고, 이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 됐다고 화답했었다. 이후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최운열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장이 총대를 멨다. 5년간 단계적 폐지와 양도소득세 강화, 3년간 손실이연과 주식, 채권 펀드 등의 손익통산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오찬 회동에 나선 것.
이날 오찬에는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위위원장, 김성환 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이 참석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로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박태진 제이피모간증권서울지점 대표,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조갑주 이지스자산운용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자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번 간담회 때 (이 대표가) 한 약속이기도 하고 금투업계 의견도 듣기 위해 식사한 것”이라며 “주로 금투업계 대표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금투업계 대표들은 지난해 당정이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정비(사후규제 전환 등)와 같은 자본시장 혁신과제(4대전략, 12개 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일시에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점진적인 폐지에 동의한다”며 “최운열 의원 안대로 5년간 점진적 폐지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요함을 공감했고, 앞으로 당 특위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다 진전된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오후엔 증권거래세 폐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부여 등을 논의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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