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관위, 21일 회의 열어 보궐선거 하지 않기로 결정

“지역갈등, 제명된 의원들의 소송, 주민소환, 비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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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파문으로 제명된 예천군의원들 선거구에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예천군의회 의원 가선거구와 라선거구 등 두 곳을 4·3 보궐선거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선관위는 “예천군의회 의원 정수(9명)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았고 보궐선거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군선관위는 제명된 의원들의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능성이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또 주민들이 7월 이후 의원 전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주민소환이 확정되면 보궐선거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예천군이 부담해야 할 선거경비가 6억3000만원이나 되는 점도 감안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13일 군선관위에 궐원이 발생했다고 통보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1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공무국외여행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54) 의원과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권도식(61) 의원을 제명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20~29일 7박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박 의원이 국외여행 중 버스 안에서 현지 여행 가이드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권 의원은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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