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4 (화)

방위비협정, 다음주 차관회의 상정…"3월 초 서명식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교당국자 "정부 절차 거처 4월 국회 비준 목표"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2019.2.10. (사진=외교부 제공)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정부 내 절차를 다음 주부터 밟기 시작한다.

2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가서명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이날 오전 열린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율 과정에서 다음 주에 상정하기로 결정됐다.

이 당국자는 "3월 초에 추진하기로 한 서명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비협정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외교부 장관과 주한미국대사 간에 정식 서명된다.

이후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으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외교부는 이번 방위비협정이 4월 중에 발효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일련의 절차를 추진 중이다.

한미는 지난 10일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가서명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fin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