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북미정상회담 후 3월되면 남북 대화 본격 추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싱가포르통신정보부 제공) 2018.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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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7~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며 "3월에 들어서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해 남북 당국간 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고,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 상황이 어렵고 다시 기회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예상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본격적 협상은 하노이에서 김혁철과 스티븐 비건이 하게 되겠지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나 비건 대표의 방북을 통해 상대 입장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진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양측이 서로에게 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높여준다"며 "이런 상황들을 종합할 때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와 관련해 전보다 좀 더 폭이 넓어진 언급을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경제건설을 멈추거나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북관계와 관련해 그는 "남북관계, 비핵화, 북미관계의 선순환구도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남북과 북미 비핵화가 서로 동시에 병행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하나가 다른 하나를 견인하는 식으로 작용을 해 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해엔 남북관계가 좀 더 앞서나가며 북미관계가 경색됐을 때 푸는 역할을 했고 일부에선 이것 때문에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회담에서 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남북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의 입장에선 지난해 12월 말부터 북미정상회담에 모든 걸 집중해 해 오고 있고 북한 통일전선부가 남북과 북미관계를 함께 다루고 있어 남북관계는 지난해 12월 이전까지와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 고위당국자는 "문서교환 등으로 북측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3월에 들어서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해 남북 당국간 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북미정상회담 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다.

북한이 제재완화를 원하는 이유는 대외경제 협력이고, 이 경제협력에서 남북경협의 비중이 높은만큼 제재완화나 해제가 됐을 때 함께 논의될 수 있으리란 관측이다.

남북은 지난해 4월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철도, 도로 현대화 사업과 산림협력 등을 추진 중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여건이 되면 재개하기로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언급함에 따라 제재가 다소 완화됐을 때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경협을 비핵화의 상응조치 차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국 및 국제사회와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한국을 활용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등이 이들 사업 재개에 걸림돌이나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해 국제사회가 제재의 원인을 해소할 환경이 갖춰지면 재개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재개를 위해선 2016년 이후 조금씩 강화된 유엔 제재를 모두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핵화 조치 후 새 결의를 채택한다면 이 같은 저촉 소지를 한꺼번에 풀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논의될 전망이다. 시기는 여름 이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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