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나설 경우 곧바로 ‘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처리시설을 폐기하는 데만 수조 원이 예상돼 비용을 누가 댈지가 당장 문제가 된다는 의미다. 21일 통일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에서 열린 '영변 핵시설 폐기와 협력적 위협감소(CTR)' 토론회에서 ‘폐기 비용’ 문제가 제기됐다.

토론회에서 안진수 전 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 폐기 비용을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핵 비확산 관점에서 국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연구원은 우선 북한 핵시설의 핵심시설인 영변의 5MWe(메가와트) 원자로의 경우 폐기 비용으로 2350만 달러(264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안 전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등 해외 사례를 보면 1KWe(킬로와트)당 해체 비용은 2500~4700달러(281만~528만원)”라며 “이 기준으로 5MWe 원자로 폐기 비용은 1250만∼2350만 달러(140억∼264억원)이지만 북한 시설은 노심 크기가 발전용량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커 이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재처리시설 WAK와 프랑스 재처리시설 UP1을 해체하는 데 각각 16억 달러(1조8000억원)와 24억 달러(2조7000억원)가 들어갔다.

또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과 같은 재처리시설에도 천문학적인 폐기 비용이 들어간다. 안 전 연구원은 “벨기에의 유로케믹(Eurochemic)의 재처리시설의 경우 폐기 비용으로 3억 달러(3375억원), 50년간 폐기물 관리 비용으로 100억 달러(11조2520억원)가 추정됐다”며 “북한 시설도 이를 근거로 폐기 비용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방사화학실험실은 물론 우라늄 광산과 정련시설 등 기타 핵시설을 해체하는 데도 비용이 필요하다.

핵 개발에 사용된 시설의 용도 전환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하나의 개발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고 말했다. 폐기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해당 시설을 역사유적지, 박물관, 테마파크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주장이다. 홍 실장은 “북한 핵시설 폐기 후 공간전환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핵 보유 대상국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교환하면서 위협을 줄여나가는 ‘협력적 위험감축(Cooperative Threat Reduction·CTR)’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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