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금융투자업계와 접촉면을 늘려가며 증권거래세 인하의 군불을 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등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측에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등 7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금융투자 업계가 이 대표와 오찬을 하자고 최 의원에게 요청했고, 최 의원이 이 요청을 대표실에 전달해서 만남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만남에서 주요 대화 주제는 증권거래세 인하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인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혁신성장을 추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공감했고, 앞으로 당 특위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다 진전된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 대표가 금융투자업계의 주장에 공감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 양도세, 손익통합과세 등의 문제가 있다”며 “우리는 자본시장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시중에 많은 자금이 있는데 혁신성장 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에도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처음으로 만나 증권거래세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이 대표는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봐도 거래세가 부과되는 문제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이 대표가 한 달여 만에 다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것을 여당의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드라이브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여당은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조 의장은 지난 10일 “당 정책위 내에 태스크포스(TF) 팀을 설치해 증권거래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최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 최 의원의 법안은 현행 0.3%인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4년에 폐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의 걸림돌은 세수 감소다. 2017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는 6조2800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국세 중 6조원 정도가 비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는 대체 세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