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국민신청실명제 활성화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결정ㆍ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 및 용역사업, 주요 법령 제ㆍ개정 등 기준에 따라 각 기관이 사업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실명을 공개한다.
먼저 올해 지침에서는 국정과제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해 실명공개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국민신청실명제도 활성화한다. 이 제도는 국민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 내용과 담당자ㆍ결재자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322건 신청이 접수돼 이 중 75건이 실명공개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보다 국민신청 접수 기간을 늘리고 서식도 간략하게 바꿨다.정책 관련 모든 생산문서는 담당자와 결재자 이름이 공개된다. 문서별 담당자ㆍ결재자 이름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정보목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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