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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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아버지 조옥환씨 부산교통 대표, 그 아들은 부일교통 운영
조규일 시장 아버지는 부산교통 이사로 재직
6.13지방선거 당선 후 부산교통 시내버스들 다시 불법운행
대법원 불법운행 판결에도 조규일 시장 당선되자 불법운행 재개
어떠한 행정조치 없이 불법운행버스에 유가보조금까지 지급
왜 관대한가? 불법 부추기냐? 묻자 '과도한 해석'답변만
삼성교통에 대해서는 재정보조금 지원중단
삼성교통 운전기사 최저임금 조차 보장 안해 파업
조규일 시장에 큰 실망…노조와 대화 없이 갈등 증폭시켜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류재수 위원장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효영> 경남 진주 삼성교통의 시내버스 파업이 한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노조가 파업을 접지 않으면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희가 노조의 입장을 들은 뒤, 진주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진주시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진주시의회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얼마 전 조규일 진주시장을 상대로 삼성교통 노조의 파업문제를 질의한 진주시의회 류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과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류재수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파업이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은 없습니까?

◆ 류재수 위원장>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바구니를 들고 타기에는, 대체투입된 관광버스의 통로가 작기 때문에 힘들구요. 그리고 시내버스는 앞으로 타고 뒤로 내리죠. 그런데 관광버스는 앞으로 타고 앞으로 내리기 때문에 타는 사람하고 내리는 사람하고 혼잡하고 불편하죠. 배차시간도 못 맞추고 왕복 횟수가 7번에서 6,5번까지 줄여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효영> 위원장님 보시기에 삼성교통 파업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 류재수 위원장> 진주시 표준운송원가로는 업체들이 운영을 못 하겠다 하는거죠.
진주시가 2017년 6월부터 진주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는데요.

노선개편을 하다 보니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권을 진주시가 다 가지고 가야합니다. 아니면 노선개편이 전체적으로 안되죠.

그래서 노선권을 달라, 대신에 한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해서 그만큼 주겠다. 그렇게 되면서 버스업체들은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버스 댓수만큼 정해진 금액만큼만 가져 가는 겁니다. 그 금액은 누가 정하느냐? 진주시가 정하거든요.

진주시가 정해서 매년 3%씩 인건비를 인상해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7~8%씩 올라가다가 문재인 대통령때부터 두자리수를 넘어섰죠. 최저임금 계속 오르고, 시는 3%만 올려주고 하니까 최저임금을 업체가 맞출 수가 없게 됐어요.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업체들이 최저임금을 안 맞춰주면 안됩니다.

◇김효영> 최저임금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맞춰야합니다.

◆ 류재수 위원장> 그렇죠. 최저임금을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그래서 업체로써는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적자가 났죠. 진주시는 무슨 얘기냐? 총량지원해주면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경영하는거야, 이런식의 입장이다보니 상황이 여기까지 간 겁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규일 시장을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 류재수 위원장> 시장께서 계속 파업부터 풀지 않으면 대화 안 한다.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대화부터 시작합시다. 대화를 시작하면서 파업을 풀도록 해야지, 대화부터 시작합시다 했는데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파업부터 풀지 않으면 못한다.

◇김효영> 항복하고 들어와야 한다?

◆ 류재수 위원장> 그렇습니다.

◇김효영> 조규일 시장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그 사실은 인정을 하는거죠?

◆ 류재수 위원장> 아니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영>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하는거고, 버스 노선권을 가진 진주시가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게 예산지원을 해야한다는것도 부정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류재수 위원장> 그렇죠. 시장님 답변은 '최저임금문제는 노와 사가 알아서 할 문제지, 진주시가 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생기고, 파업이 이루어지죠.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못 하는게 회사의 입장이죠. 수입이 표준운송원가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진주시장은 최저임금은 회사와 근로자들의 사이의 문제지 진주시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효영> 그러면서 파업을 풀지 않으면 대화도 없다는 입장?

◆ 류재수 위원장> 네, 그동안 그래왔는데 곧 개학시즌입니다. 진주시에 특히 대학생이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텐데. 그때도 지금형태로 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밖에 없고. 그리고 관광버스들의 피로가 누적이 돼서 어떤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삼성교통도, 진주시도 그 안에 해결해야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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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영> 저희가 앞서 삼성교통 노조위원장과 인터뷰 했습니다.

도대체 진주시, 그리고 조규일 시장이 왜 이런다고 보냐고 질문하니까 '조규일 시장의 큰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부산교통 눈치를 보는 것 같다. 부산교통의 입김이 상당히 세다. 부산교통이 서부경남 전역을 잡고 있는데, 진주 시내버스만 임금을 인상할 경우에, 부산교통이 잡고 있는 다른지역까지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주시에 조규일 시장 큰아버지 입김이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재수 위원장>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연관돼 있는거 아니냐?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구요. 저희가 봐도 시정질문에서도 말했는데 "왜 부일, 부산교통에만 관대합니까" 질문했어요.

◇김효영> 부산교통은 아는데, 부일교통은 뭡니까?

◆ 류재수 위원장> 부산교통 대표의 아들이 부일교통의 대표입니다.

◇김효영> 한 집안회사군요.

◆ 류재수 위원장>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작년 6.13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직후에 부산교통이 불법운행으로 7대 가지고 하기 시작했어요.

◇김효영> 시의 인가도 받지 않고 불법운행?

◆ 류재수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문제였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거는 잘못 된거다 라고 해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운행을 못하게 됐는데, 6.13선거 직후에 조규일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다시 시작했어요.

◇김효영> 다시 불법운행을 시작했다?

◆ 류재수 위원장> 네 그래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김효영> 대법원판결까지 난 거니까요.

◆ 류재수 위원장> 그렇습니다. 진주 시내버스 대중교통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해 오는거 잖아요. 강력하게 행정조치 해야 합니다. 법에 나와 있는 과징금만 5천만원 부과를 하고, 어떤 행정조치도 않고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이전에 노선 전면개편할 때 삼성교통이 '그 조건으로는 못하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자 진주시에서 재정지원금 3억 5천만원을 삭감했었어요. 어마어마한 징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교통은 협조하지 않은게 아니라, 정면으로 진주시 대중교통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과징금 외에는 어떤것도 없다. 오히려 안 하는것만이 아니라,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 버스에 유가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김효영> 지금도 하고 있단 말입니까?

◆ 류재수 위원장> 네. 그러니까 불법운행하는 버스에 유가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너 계속 운행을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죠. 시장께. 도대체 '부일교통에게 왜이렇게 관대합니까?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는 과도한 해석입니다' 이러고 말더라구요.

◇김효영>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은 없습니까?

◆ 류재수 위원장> 네

◇김효영>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게 과도한 해석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류재수 위원장> 그렇습니다.

◇김효영> 부산교통, 부일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한 진주시장의 입장에 비교하면 지금 삼성교통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게, 물론 재정보조금 지원 중단을 한 것은 전임 시장의 일이지만.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는 진주시의 행태로 보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 말씀이네요?

◆ 류재수 위원장> 그렇습니다. 재정보조금 지원중단은 전임 시장 때 했지만, 삼성교통에서 소송을 해서 2심까지 끝났어요. 2심까지 삼성교통이 이겼어요. 법원에서는 재정지원금 삭감해서 안된다.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났는데, 그런데 조규일 시장은 이걸 가지고 대법원까지 항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이전 시장때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고치면 되잖아요. 자기도 끝까지 못하겠다고 항소까지 하고 있어요.

◇김효영> 여기서 드는 의문은, 도대체 부산교통의 조옥환사장이 진주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는 상상이 안돼요. 버스회사 사장이 행정기관의 정책까지 무시한채 마음대로 불법운행하는 상황이 과연 가당키나 한 건가? 저희로써는 이해가 안돼요.

◆ 류재수 위원장> 그렇습니다. 모든 진주시민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원래 부산교통은 시내버스가 없었어요. 1995년도에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이 되죠. 그때 부산교통은 시외버스였죠. 진주시에서 진양군으로 왔다갔다하는 시외버스였는데. 통합이 되고 나서 시내버스가 됐죠. 그렇다보니 부산교통은 시내버스가 외각지로 나가는 열악한 모습이죠.

◇김효영> 돈이 잘 안 되는 노선.

◆ 류재수 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시내버스와 통합하면 요금도 같아지잖아요.
같다보니까 끊임없이 행정에서도 지원해주고 하니까. 27대였던 것이 78대까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 시내버스 회사 2개가 다 망했어요. 임금을 못주니까 사업주는 다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 퇴직금도 못 받고 밀린 임금도 못 받아 뜬 근로자들이 그걸 담보로 회사를 인수한게 삼성교통이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부산교통을 편들어왔다는게 평입니다. 그 정도로 힘을 썼는데.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 할 수 있죠.

◇김효영> 조규일 시장의 아버지도 지금 부산교통에서 일하죠?

◆ 류재수 위원장> 네, 이사라고 들었습니다.

◇김효영>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말씀.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재수 의원하고는 이창희 전 시장과 관련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한게 불통, 고압적, 권위적이라는 지적이였는데요.

조규일 시장 취임 이후에 시내버스 파업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류재수 위원장> 이 사태 오기전까지는 조규일 시장에 대해 좋은 평가였습니다. 소통하는 자세가 돼있고. 의회를 존중하고.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버스사태를 보면서 정말 실망이 큽니다. 먼저 다가가서 소통하고, 불러서 대화도 하고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노조 집행부와 대화 한번 한적 없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명의로 유인물을 16만장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을 보며 실망이 큽니다.

◇김효영> 어떤 말을 주문하고 싶어요?

◆ 류재수 위원장> 시장님, 지금이라도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대화를 시작하면 길이 열리고 갈등이 해결될껍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파업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고요. 시의회 차원에서도 중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재수 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진주시의회 류재수 도시환경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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