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공기연장간접비'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가 내일(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성호, 박명재, 김경협, 이원욱, 김두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가 주관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건설사업의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관련 문제점 등 불공정 관행을 살피고, 공공 계약의 공정성을 높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립니다.

정책 토론회 주제 발표는 김태관 동아대 로스쿨 교수와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습니다.

김태관 교수는 '장기 계속 공사 간접비 관련 최근 법원 판결 동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최근 쟁점 분석 및 합리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합니다.

주제발표에 이어지는 종합 토로은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습니다.

패널로는 고정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김경준 대림산업(주) 상무,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공공 발주기관의 부당 특약을 금지하고, 계약 금액 조정 사유에 장기계속공사를 포함한 공사 시간 변경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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