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군정 공백 최소화 위해 조기 사퇴해야”

횡성 군수 “지역 현안 해결·공약 이행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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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 횡성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역 공무원 노조가 군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횡성군지부는 21일 “조합원의 퇴진운동 찬·반 투표 결과를 받들어 ‘뇌물수수혐의 군수 퇴진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8~19일 조합원 398명을 대상으로 한규호 군수 퇴진 여부를 묻는 투표를 했다. 이 투표에는 조합원 356명(89.4%)이 참여해 270명(75.9%)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한 군수에게 △군민과 공직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 △행정의 신뢰회복과 군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조기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군수가 퇴진할 때까지 군청과 읍면 등 28곳에 펼침막을 내걸고 25일부터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 계획이다. 또 3월 월례조회 참석 거부 투쟁과 일과시간 노조 조끼 착용, 정시출근 등 준법 투쟁도 벌이기로 했다.

이례적으로 노조가 대법원 판단을 앞둔 한 군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군정 공백 우려 때문이다. 오는 4월3일 보궐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다음달 4일 전에 군수가 사임해야 한다. 하지만 한 군수는 지난 1일 열린 월례조회에서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5~6월께로 예정돼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결국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횡성은 1년 가까이 군정 공백 상태가 지속할 수밖에 없다.

노조 관계자는 “군수는 행정 공백과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규호 횡성군수는 “지금은 산적한 지역 현안이나 민선 7기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군민의 선택으로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퇴진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 군수는 부동산 개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 군수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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