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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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10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거나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패키지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통상적인 기업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경제주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적정 근로조건과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대표적 사례로 '광주형 일자리'를 들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에 2~3곳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구체적 대상과 업종, 요건 등과 함께 정부의 지원책도 함께 포함됐다.

우선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포함되며 유흥·사행산업·배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취지를 반영해 수도권 외 지역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해당된다.

구체적 요건도 발표됐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기업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의 상생협약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사업모델을 이끌어내고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생협약에는 적정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고용·투자 확대, 원하청 개선, 고용안정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지역과 업종 특성을 감안해 최소 고용규모는 100명 이상을 고용창출 기업과 100억원 이상 투자규모를 요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부 지원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 이뤄진다. 우선 광주형 일자리처럼 대기업의 신규투자가 이뤄진 임금 협력형의 경우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혜택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또하나 산업위기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투자촉진형의 경우 입지지원과 설비 고도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 생산성 향상 중심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패키지 지원은 노사가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면 지자체와 정부가 지역, 산업, 기업별 특성에 맞춰 적용가능한 방안을 패키지로 지원된다.

우선 기업의 경우 지자체가 재정사업 투자보조금 일부를 보조해주고 공유지 대부요율도 5%에서 1%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부동산 취득세 50% 이상 감면과 재산세 75% 감면 혜택도 5년간 주어진다. 정부는 여기에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를 3%에서 1%로 할인해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도 3~10%p 가산해주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법인세 감면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근로자에게는 지자체가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공동지원하고 3년 30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추가해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를 확대하고 거점 공공어린이집 우대 지원, 복합문화센터 편의시설 확충, 기숙사·통근버스도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1분기 내 법안발의와 행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내 2~3곳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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