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 1월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장(왼쪽부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오른쪽)와 손을 잡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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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2~3개를 추가 선정한다.

정부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내용을 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위한 노·사·민·정 등 각 경제주체의 상생협력이 중요한 때”라며 “상반기 내 2~3곳을 추가 발굴해 전국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신청 받아 심의 거쳐 지원여부 결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합의로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해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취지의 사업이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해줘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다.

광주광역시와 정부는 지난 1월31일 이 사업을 통해 연 10만대 규모의 현대자동차(005380) 경차 신공장 설립을 이끌어냈다.

각 지자체장이 요건에 맞춰 사업을 신청하면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개요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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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경험을 토대로 사업 대상과 요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방식을 구체화했다. 제조·서비스업 분야의 중소·중견·대기업을 모두 아우르되 지역 역시 수도권 외 지역을 모두 허용한다. 대상 기업 노사와 지자체가 명확한 상생협약을 맺으면 정부가 임금 협력형·투자 촉진형으로 구분해 광범위한 지원을 해준다.

지자체와 정부가 해당 기업 투자 일부를 보조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추가로 준다. 도로 등 맞춤형 인프라도 구축한다. 근로자를 위한 주택·기숙사·직장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확충도 우선 지원한다.

가령 중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전자(제조업) A 중견기업이 B 지자체, C 국가산단으로 복귀해 900억원을 투자하기에 앞서 과정에서 노사민정 협의회 상생협약을 맺으면 B 지자체의 투자액 10% 보조(90억원), 중앙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6%(현 11%) 지원(144억원) 등 234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50% 이상, 재산세 5년 동안 75% 감면 혜택도 있다. 세액공제도 5%(기존 2%)까지 받아 연 45억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임대전용 산단이라면 중앙정부의 연 임대료 감면 혜택(조성원가의 3%→1%)도 받는다.

근로자를 위해선 개방형 체육관 건립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이상 지자체 사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과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3년 지원혜택 우선 적용, 인근 학교의 맞춤형 교육 지원(이상 중앙정부) 혜택을 줄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중 2~3곳 선정…군산·구미 등 거론

정부는 올 1분기 이내에 이에 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행정조치도 마칠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는 같은 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관련 입법에 대한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가 긴 협상 끝에 뜻깊게 출발했다”며 “이 사업이 잘 안착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자체가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인천·울산·충북도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최근 “상반기에 잘하면 최소 한두 곳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군산과 구미 등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기도 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지자체·중앙정부 패키지 지원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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