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형 일자리'처럼 노사민정(勞使民政)이 협력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상반기 중 2~3곳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1분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 법안 발의와 행정 조치를 마무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기업‧지자체가 창의적이며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같은 다양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발굴·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란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도모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상생협약 내용은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선정 체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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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지자체가 상생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지자체 및 중앙 정부가 패키지 지원에 나서는 게 특징이다.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모델을 마련하고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지자체와 정부가 지방세감면, 부지제공, 투자보조금 지급,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돕는 식이다.

비(非) 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대기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대상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되려면 적정 근로조건 수용,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고용·투자 확대, 원‧하청 개선, 고용안정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회는 분야별 전문가와 정부(기재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등으로 구성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크게 임금 협력형과 투자 촉진형으로 나뉜다. 임금 협력형은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위해 노동자가 적정 임금을 수용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하에서 대기업이 투자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와 정부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대 등을 위한 복지혜택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돕는다.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 협력형에 해당한다.

투자 촉진형은 산업위기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모델이다. 숙련 향상, 교육훈련 등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입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입지 외에도 설비 고도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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