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 소관 부서 지난해 감정평가 486건 발주
4대 법인 50% 수행…강성민 의원, 총괄부서 조례 제정 제안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하는 감정평가 업무가 몇몇 대형 법인들에게 편중돼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정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도 없어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21일 진행된 제주도 도시건설국 업무보고에서 "4대 감정평가 법인이 지난해 총 486건의 감정평가사업 중 50%인 243건을 챙겼다"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에서 발주한 감정평가는 도 본청이 82건, 제주시 173건, 서귀포시 231건이다.

강 의원은 "감평평가 수행 업체 중 1위 업체가 54건으로 18.1%를 차지하며, 4대 업체가 243건으로 50%, 5대 업체가 280건으로 57.6%를 수주했다"면서 "왜 도내에 13개 회사가 운영 중인데 이들 몇몇 업체에 감정평가 의뢰가 집중되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처럼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조례나 지침 등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편중 현상과 몰아주기, 임의 선정, 자체기준 위반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감정평가 의뢰부서에서 입맛대로 일감을 몰아준다면 감정평가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만 이 정도이고, 만약 다른 부서와 제주도 산하 유관기관까지 감정평가 발주내용을 조사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정평가 업체 선정방법과 기준, 운영계획, 주관부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신뢰성 확대 차원에서 되도록 규모가 큰 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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