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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기됐던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1호 공약인 '범정부 을지로위원회' 신설 계획이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체' 형식으로 되살아난다. 해당 회의체는 정부 부처 간, 당·정·청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갑을'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소한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이에 대해 당·정·청이 일체감 있게 경제민주화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긍정론과 함께 '총선용 이벤트'라는 비판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1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원래 을지로위가 당 특위로 시작했다가 상설위로 격상되고 다시 작년에 전국위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활동에 성과가 있었고 또 시장에 기대와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며 "이제는 당을 넘어서 청와대와 관계 정부 부처 등과 한자리에서 논의를 진행하며 불평등·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나가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출범 이유를 밝혔다.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체는 월 1회 회의를 소집하며 5개 분야에 걸친 10대 과제 이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10대 과제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과제는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확립 △자동차·조선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제도 개선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대형 유통 수수료 체계 개편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이다.

회의체에는 민주당 측에서는 남인순 민생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핵심 현안 책임의원으로 우원식·이학영·고용진·최인호·제윤경 의원 등이 함께할 계획이다. 청와대에서는 정태호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 참여한다. 정부 측 인사로는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합류한다. 현안에 따라 관계 부처와 관계 비서관실이 추가될 예정이다.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체가 구축되며 '소득주도성장'에 가려졌던 '경제민주화'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제1호 공약으로 민주당 당내 기구인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 기구로 격상시킬 것을 약속했지만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문제, 정부 부처와 옥상옥 구조가 될 가능성 등으로 공약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었다.

박 의원은 "당초 공약 취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실제 회의체를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을지로위 차원에서 청와대 정책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꾸준히 전달해왔다"며 "비록 범정부 기구로 구축되진 못했지만 을지로위가 접수한 크고 작은 현장 현안들을 당·정·청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을지로위가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은 당·정·청 회의체 개설에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을지로위는 지난달 28일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신문고 현판식을 열고 타결 사례 19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을지로위는 2016년 6월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고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파인텍 고공농성 해결 등 과제 19건을 해결했다. 을지로위 성과를 격려하는 포상금도 당 차원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당초 기획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검찰·경찰·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을지로위와 비교하면 위상이나 역할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성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월 1회 회의를 소집하는 수준에선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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