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취임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사진)이 브라질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연금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그는 20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 소재 연방 의회를 찾아 연금개혁안을 직접 제출했다. 연금개혁안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첫 정책 수행 능력이자 개혁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연금개혁안 취지는 무엇보다 '배부른' 공무원들이 누리는 연금 사치를 없애 나랏빚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연금 최소 수급 연령을 늦추고, 연금 납부기간은 늘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연금을 받는 최소 나이는 여성 만 62세(현재 56세), 남성 만 65세(현재 60세)로 5~6년 늦췄다. 또 내년부터 12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31년부터 남성 65세, 여성 62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의무 납부기간은 현재 15년에서 20년으로 5년 늘어났다. 연금 혜택을 전부 받으려면 최소 40년 근로기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도 만들었다. 현재 의무 근로기간은 여성 30년, 남성 35년이다.

특히 이번 연금개혁안은 공공부문 노조를 겨냥했다. 현재 브라질에선 민간기업에서 일하다 은퇴하면 소득에만 기초해 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한 달에 1300헤알(약 39만원) 연금을 받는다. 반면 공무원은 소득 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연금을 산정하는데 한 달에 5만헤알(약 1510만원) 혹은 그 이상도 받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현지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개혁안 통과는 갈 길이 멀다. 정부가 제출한 개혁안은 절차상 6월께나 의회에서 본격 표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원 사법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 의회 내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본 표결에서도 개혁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의원 513명 중 5분의 3(308명) 이상에게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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