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은 오는 25일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다음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과 전성하 한유총 대책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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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하 한유총 대책위원) 에듀파인은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한다. 2~3년 정도 써보고 수정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시간 볼 시간이 없다는 것과 볼 수 없는 건 다르다. 민간 사찰과 똑같다. 실시간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시스템을 본다면 적어도 규정이나 절차가 필요하다.
-시범 운영 등 유예 기간을 도입하고 실시간 재정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유총도 에듀파인에 참여할 수 있나.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현재 시스템은 사립유치원 특성이 반영 돼있지 않다. 또 2시간만 배우면 에듀파인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에듀파인은 유치원에서 돌아가는 업무 분석을 전산화 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만드려면 한유총과 협의해서 파악하는 게 맞다. 그런데 대화는 없었다.
-그런데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에듀파인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 한사협은 한유총 회원 중 전 임원을 비롯해 50여 명이 만든 조직이다. 정부의 편향된 관제 단체가 아닌가 싶다. 한사협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제발 사립유치원에 맞았으면 좋겠다. 한사협이 정부와 협의해 자율성이 보장되고 미래 교육이 될 수 있는 유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당장 3월1일부터 일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한유총에선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도 사용을 안 하겠다는 뜻인가.
▲(이 이사장) 대부분이 한유총 소속이다.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선, 개별 유치원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에듀파인 사용 안 하면 제재 규정이 따로 있는데.
▲(이 이사장) 처벌 내용이 사립유치원 입장에선 너무 가혹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점멸등을 잘못 켜도 정원 감축이다. 단지 유아 안전 등에 위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만으로도 정원 감축이나 폐원까지 갈 수 있다. 사립유치원을 옥죄면 피해는 유아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 유치원 교사가 어떻게 이러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나. 사립유치원에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합당한 법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다면 한유총이 생각하는 회계 투명성이 있나. 협상 테이블에 제시할 수 있는 안이 있는 지.
▲(이 이사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허락 된다면 에듀파인을 받아드릴 용의가 있다.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립유치원 권리 주최는 개인이다. 학교는 기능이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학교’라는 말은 허위다.
-총궐기대회에 몇 명 정도 참석할 예정인가.
▲(이 이사장) 설립자와 원장, 교사, 기사, 조리사 등 유아 교육 업계 종사자 2만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5일 개최되는 집회에 교사들이 안 나오면 벌금 10만 원씩 내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이사장) 근거 없는 얘기다. 들은 적 없다.
-집회가 월요일에 진행된다. 교사들까지 나오면 원생들은 어떻게 되는 지. 지금 방학 중인가.
▲(이 이사장) 지금 방학 중이다. 아이 돌봄 등은 지장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또 총궐기대회 참여는 자율적이다. 한유총 본부에서 어느 유치원에서 몇 명이 참여하는 지 등 현황은 따로 관리하고 있진 않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지난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다. 제보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나.
▲(이 이사장) SNS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누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SNS 단체 소통 방엔 한유총 회원도 있겠지만 기자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간첩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다. 또 어떻게 유은혜 부총리도 SNS 단체 소통 방을 자료로 쓰는지 모르겠다. 관련 법 위반이 아닌가 싶다.
-교육부에서도 계속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만약 총궐기대회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집단 휴원이나 폐원 고려할건 지.
▲(이 이사장) 교육부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면, 그 때 가서 의사 결정을 할 거다. 하지만 대화에 응해주리라 믿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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