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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靑 "엄중한 상황 인식…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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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격차 사상 최악 ◆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 소득을 감소시키는 '분배의 역설'이 나타난 것에 대해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소득분배지표 악화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늘 경제장관회의에서 입장이 나간 것으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소득분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청와대까지 입장을 내기엔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반영된 답변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이날 하루 종일 청와대 정책실은 관련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청와대는 지난해 소득분배·일자리 등 관련 경제지표가 곧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예상과 반대로 소득분배 상황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악인 것으로 드러나자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계 샘플 변화가 지표 악화의 원인 중 하나지만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 양극화 추세를 극복해 나가는 건 정부의 책무"라며 "단언할 순 없지만 올해 1분기 통계부터는 개선 추세를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분배의 역설을 비판하며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윤기찬 한국당 대변인은 "이념 편향적 정책 실험이 결국 우리 국민,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재앙을 불러왔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조속히 폐기하고 경제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재만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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