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와 간담회 중인 이해찬 대표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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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금융투자업계와 증권거래세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등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회동 후 보도자료에서 “작년 당정이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정비 등과 같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업계에서) 건의했다”라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가 금투업계 대표를 만난 것은 지난 1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 대표는 당시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고, 이날 회동에서도 증권거래세 완화 문제가 논의 안건 중 하나였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돼 1971년 한 번 폐지된 후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걷고 있다. 세율은 0.3%(농어촌특별세 포함시)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중국·홍콩·태국 등은 한국보다 낮은 세율의 증권거래세를 운용하고 있다.

금투업계 대표들은 증권거래세 완화 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여당에 주문했다. 이날 민주당과 금투업계는 생산적인 금융을 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원 회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와 양도세, 손익통합과세, 손실 이월 공제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자본시장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증권거래세와 손익통합과세 개편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특위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관계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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