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21일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됐던 https 차단 정책과 관련해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차단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5만여 명이 동의한 'https 차단 정책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답변을 이날 오후 공개했다.

‘https 차단’ 정책은 음란물이나 불법 도박 정보 등이 유통되는 해외 사이트를 더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도입했지만 인터넷 검열,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이 위원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여러 가지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은 다르다"며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한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https 차단 정책이 검열의 시초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심각한 폐해를 낳거나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창과 방패처럼, 막는 기술이 나오면 뚫는 기술도 나온다"먀 "우회기술이 있다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