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답변 영상에서 “이번 조치 이후, 논란이 적지 않았다.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했다. 송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불법 도박·음란물을 보안접속(https)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차단 방식(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에 반대하는 청원 동의자가 빠르게 늘자 방송통신위원장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에 현재 25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한 달간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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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위원장은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그러나 불법 도박은 다르다.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르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국회와 언론을 비롯해 국민들은 최근 몇 년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SNI 차단 기술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청원인이 이번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한다.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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